정부, 2차 지방이전 추진방향 발표
4분기 중 금융위 등 기관별 이전 계획 확정 발표
윤호중 "언급 안 된 기관, 이전 대상 제외 아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던 금융위원회의 지방 이전 여부는 3일 발표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는 일단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다 4분기까지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금융당국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3 조용준 기자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일단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를 비롯한 나머지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여부는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금융당국의 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오늘 언급하지 않은 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4분기 중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전 여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구체적인 이전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지방 이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숨을 돌렸다기보다는 아직 금융당국과 관련해 정해진 게 없어 보이니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 내부에서는 세종 이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꾸준히 강조해온 데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이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수도권에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금융회사 본점의 91.6%,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이전 시 금융감독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도 향후 감독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감원 이전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세종으로 옮길 경우 금융 회사가 몰려있는 서울로의 이동이 잦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사·감독 과정에서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출장 비용이 늘어나면 금감원의 감독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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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이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세종으로 둥지를 옮길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 본점 직원들이 금감원 담당 부서를 찾아가 업무를 협의하는 일이 빈번하고, 임원들도 최소 한 달에 한두 번은 금융당국을 직접 찾아가 소통할 일이 생긴다"면서 "금감원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줌 같은 화상회의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텐데, 실무적으로 불편하고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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