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잔류 최소화·내년 선도기관 이전…정부, 공공기관 이전 원칙 확정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추진방향

정부가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등 5대 원칙을 세우고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일찍 내려가거나 멀리 가는 기관 구성원에게는 수당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직원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1차 이전 당시 불거졌던 문제점이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추진방향에 따르면,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 명목으로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1차 이전 당시 2년간 월 20만원 수준의 이주수당과 이사비를 지원했는데 추가로 수당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최대 월 50만원 수준의 조기이전 수당이 새로 생긴다. 이전 과정에서 기관 구성원이나 노동조합 등과의 이견조율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주거안정이나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아파트 특별공급,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천시 율곡동 일대 조성된 혁신도시 일대 전경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지역대학·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자속적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속도감 있는 이전을 추진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선도기관은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이전을 십수 년에 걸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기본구상을 내놓은 데서 출발했다. 2005년 혁신도시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지정됐고 2007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 이전을 시작으로 2019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충북으로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공공기간 이전 및 공공기간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 2026.9.3 조용준 기자

문제는 혁신도시가 전국 각지에 흩뿌려진 데다 각 지역 내 정주여건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1차 이전 당시 지정된 혁신도시가 10곳, 이전기관과 인원은 개별 이전한 곳을 포함해 153개에 5만2000여명 수준이다. 혁신도시라고는 하나 외딴 섬 같은 곳에 공공기관만 이전했을 뿐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연쇄적으로 옮겨간 곳이 많지 않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도입했으나 지역 대학이나 산업계와의 실질적인 기술협력이나 성과 창출은 미흡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산업과의 시너지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도시 한 곳당 5000명 남짓한 인원이 내려왔는데, 교육이나 의료·문화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시설·대중교통 체계가 부족해 가족 동반이주율이 낮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무를 보는 주중에만 머물고 주말이면 수도권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자리 잡은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결국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기보다는 혁신도시 인근 구도심 인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지자체 내 신·구도심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났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이)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전 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돼 지역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