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9200만원… 수일내 구속수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에게 추징금 9200만원 등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전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2026.7.9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2026.7.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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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A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을 부탁했다. 박 전 검사는 청탁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800만원을 금품 전달책인 최씨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최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약 5년간 정지됐다가 2022년 4월 재개됐다. 이듬해 6월 1심은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검사는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수일 내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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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조계를 뒤흔든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원정 도박과 관련해 전방위적 구명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다수가 처벌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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