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가 지나고 9월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더위는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기나긴 무더위보다 더 답답한 것은 누군가의 일상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일지 모른다.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덜어내는 것, 그것이 행정이 지향해야 할 '규제합리화'다.


규제합리화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살피고, 제도의 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가족에게는 더욱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보훈가족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합리화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상이유공자 보상금 일부를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보훈 사각지대를 줄였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참전명예수당 등 일부 보훈급여금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돼 왔지만, 상이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돼 왔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상이 보상금도 장애인연금 수준인 43만원만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훈급여금이 오히려 복지 지원의 문턱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것도 생활 속 규제합리화의 사례다.


기존에는 보훈의료대상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때문에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일반병원을 이용하면서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부터는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물리적·제도적 제약을 넘어 가까운 생활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힌 것이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1~2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선택권 확대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에는 간호수당을 받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복지의 핵심은 지원의 양만 늘리는 데 있지 않다.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복지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정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의 변화는 결국 현장에서 시작된다.


일선에서 보훈가족을 응대하다 보면 수많은 서류와 절차 속에서 어느 순간 한 사람의 삶과 지난날의 헌신을 잊은 채 '처리해야 할 민원'으로만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행정의 대상이 숫자나 서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되새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보훈대상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보고,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불편이 발생하는지를 살피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규정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이 보이기 마련이다.


규제합리화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규정을 지키는 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규정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행정이다.


보훈의료 분야에서도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이 그 사례다.


2026년 12월 1일부터는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돼 강원과 제주 지역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보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행정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그렇다고 모든 규제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면 규제 역시 그에 맞춰 끊임없이 살펴보고 고쳐야 한다.


특히 보훈행정은 더욱 그렇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먼저 헤아리는 행정이다. 작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일이 될 수 있고, 멀리 돌아가야 했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규제합리화는 규제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제도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필요한 규제는 더욱 촘촘하게 만들되 불필요한 문턱은 낮추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일 역시 거창한 기념행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오늘의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줄이고, 필요한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 또한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보답이다.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규제합리화가 보훈가족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류 한 장의 기준을 바꾸고,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넓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국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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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의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에서 한 번 더 살피는 것. 결국 사람을 향한 행정이 가장 똑똑한 행정일 것이다.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박민지.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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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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