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IP 침해사범 347명 송치…전년 동기 보다 32%↑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사범 3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2명)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3일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을 발표했다. 특사경은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디자인 등과 관련된 기술범죄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위조 상품 범죄를 주로 수사한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이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도 이러한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상반기 접수된 사건(피의자 수 기준)은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388명)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응해 지재처는 최근 선제적으로 수사 인력 및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확대, 수사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이 결과 올 상반기 기술범죄에 연루돼 송치된 가해자는 161명으로 전년 동기(121명)보다 33% 늘었다. 범죄 분류에서 디자인 침해사범은 27명에서 64명(137%↑),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은 38명에서 44명(16%↑)으로 각각 증가했다.

기술유출·탈취(영업비밀) 사건에서 피의자가 15명에서 42명(사건당 피의자 수 1.7명→3.5명)으로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수법이 교묘해졌다는 게 지재처의 시각이다.

적발한 사례로는 지난 1월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인지해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특사경은 국정원, 검찰과 협력해 피해를 미연에 막았다.

지난 2월에는 아이웨어 모방범죄와 관련해 상품의 '형태 모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년간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비교·분석하는 등 수사에 진심을 담았다. 이 결과 피의자 구속은 물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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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범죄에서는 186명이 송치됐다. 이는 전년 동기(141명)보다 32% 증가한 규모로, 특사경은 가해자 송치와 별개로 위조 상품 4만4482점도 압수했다. 압수한 위조 상품의 정품가액은 619억8000만원에 이른다.

해당 범죄에서 특이점은 신고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큰 차이(4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고소·고발사건은 47건에서 140건(93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상표권자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지재처 출범 후 기술유출·탈취와 위조 상품 대응을 강화한 것이 올 상반기 수사실적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지재처는 앞으로도 수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여 국내 기업의 기술·제품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