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040년 잠재성장률 0%…내년 예산으로 韓 성장판 열겠다"

3일 민주당 TV 출연해 예산 관련 설명
나랏빚 우려에 "관리재정수지 비율 -0.1%"
"경제성장·재정건전성 두마리토끼 잡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대한민국 이렇게 두면 큰일 난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담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이대로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0%로 떨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 상황을 "천금같은 기회"라고 표현하고 "담대하게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연평균 8.4%씩 총지출이 늘어나면, 오는 2030년에는 사상 첫 예산 1000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박 장관은 역대급 재정이 풀리더라도 재정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0.1%가 될 것"이라면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5조원 줄이니 전체적인 관리 수지와 국가 채무 비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49%로 떨어진다. (작년 계획 대비) 10% 이상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 3년간 100조가량 세수이 결손 발생해서 소극적 지출하고 감세하면서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소위 긴축의 악순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