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등 내년 세종行…公기관 109개 감축

공수청·중수청·경찰청 등 수사기관도 청사 신축 이후 이전 추진
외교·통일·국방부도 포함…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이전 시기 맞춰 검토"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2012년부터 정부부처를 옮긴 데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토 대전환' 전략에 따라 수도권에 남아 있던 중앙행정기관들을 이전해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금융위원회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거센 반발을 의식해 발표를 미뤘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 2026.9.3 조용준 기자

3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브리핑을 갖고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배석했다.

이전 대상으로 지목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옮기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장관은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 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교·통일·국방부도 세종시 이전 검토 대상이다. 윤 장관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과 입법부(국회) 이전 시기에 맞춰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 2026.9.3 조용준 기자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 대상 및 지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말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정 지지율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어도 '통폐합' 대신 '기능 개혁'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이전'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우선 추진한 뒤, 10~11월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며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며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강도 높은 이전을 예고했다. 그는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비롯해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반발해 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