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 대수술…109곳 통폐합, 발전 5개사 하나로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은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칼질 대상에 오른 전체 524개(미지정 포함) 공공기관 중 발전 5개사 등 15개 핵심 기관에 대한 전략적 구조개혁과 11개 유사·중복 기관에 대한 일원화, 83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통합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은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공공기간 이전 및 공공기간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 2026.9.3 조용준 기자

발전·에너지·항만 등 대대적 통폐합

이번 기능개혁 방안에는 당초 예상대로 발전 공기업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묶는 대규모 통폐합안이 담겼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산재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 하나로 통합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쳐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한다. 대한석탄공사는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해 조속히 청산 절차를 밟는다. 코레일 자회사 5곳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는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3개 분야별 자회로 통합한다. 이들 자회사들은 역사 내 상업시설, 승무, 매표, 청소 업무를 나눠 맡으며 운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분리해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ㆍ자산비축 기능을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재편한다.

거론됐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통합은 끝내 무산됐다. 인천과 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14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진행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전략협의회(가칭)를 구성해 획기적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추진하고,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통합해 항공보안 기능을 강화한다.

분야별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 11곳은 통폐합이 이뤄진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각각 합쳐진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도 합쳐진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부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게 산하기관"이라고 지적했던 기관들이다.

자회사·소규모 기관 83곳 정리 

모회사와의 기능적 연계성이 높거나 자회사 간 업무 유사성이 큰 경우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 금융 공공기관 시설관리 자회사인 캠코FMC와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은 정책금융FMC(가칭)로 통합하고, 고객관리 자회사인 캠코CS와 HF파트너스는 정책금융CS(가칭)로 통합해 기관 단위가 아닌 기능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중기부의 시설관리 자회사인 기보메이트,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는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가칭)로 합친다.

관리 사각 지대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소규모 기관들을 하나로 묶어 비용절감과 운영효율성을 제고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을 식품안전정책개발원(가칭)으로,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을 한국건설산업진흥원(가칭)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공간정보진흥원(가칭),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을 국악문화산업진흥원(가칭)으로 각각 묶는다.

또 진흥기관의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으로 합치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한국특허정보원으로 흡수통합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신규 출범한다.

법개정 거쳐 기능개혁 본격화…통폐합 직원 고용승계 보장

이날 발표된 방안은 부처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법개정이 추진된다. 재경부는 "각 부처는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각 부처에서 마련한 기능개혁 방안을 적기에 상정·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폐합이 단행되면 노조와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사회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 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임원을 제외하고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기관별 복지수준과 기능개혁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한시 정액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