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영화관 비용만 과도하게 고려”
원심 깨고 서울고법 파기환송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영화관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6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각·청각장애인들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상영관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영화관이 화면해설·자막과 이를 수신할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차별은 인정하면서도 "300석 이상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만 제공하라"며 편의 제공 의무를 제한했다.
대법원은 영화관의 차별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그러나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를 중첩해 제한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과 영화관의 재산권·경제적 자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장애인이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향유할 권리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처음으로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청각장애인 원고들을 위해 국내 최고심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문'을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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