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내 중도퇴직한 초등학교 교사는 2021년 285명에서 2025년 406명으로 늘어 5년 새 42%가량 증가했다. 아동학대 피소 불안감, 학부모 민원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교사가 교실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학력 저하,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2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전날 시험지가 더럽다며 욕설을 한 데 이어, 다시 시험을 치르라는 안내를 받자 벌어진 일이다. 이 학생은 제지하던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학교는 학생을 즉시 분리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고, 청주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침해 여부를 심의한다. 이 학생은 정서 불안으로 치료를 받다 최근 투약이 중단된 상태였다.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학생의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8월10일)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정신 질환을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대폭 늘었다. 공립학교 공제조합의 2024년 교원 스트레스 분석 결과, 가장 큰 원인은 '대처가 어려운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대응'으로 '과다한 업무'나 '학부모 대응'보다 앞섰다. 발달장애나 등교 거부, 괴롭힘 등 개별 대응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청주 사태가 보여준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법적, 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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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교권과 아동보호의 관계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개념은 여전히 넓고 모호하다. 초·중등교육법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신고와 수사 개시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위기 학생의 돌발행동을 제지한 교사가 신고를 걱정해야 한다면 개입은 뒤로 미뤄지고 피해는 다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으로 돌아간다.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면서도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법적 설계가 필요하다. 국회가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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