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둘로 쪼갠다…택지개발·임대주택 분리해 '공급 속도전'
세부 개편안은 국토부 'LH 개혁방안'서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 개발을 전담하는 회사, 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를 맡는 회사로 분리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 두 기관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LH 개혁방안을 통해 세부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LH가 성격이 다른 두 업무를 함께 맡으면서 비효율이 생겼다고 봤다.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분야다. 반면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 복지 업무는 공공성이 최우선이다. 공공임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낮게 받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관리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관리·수선 등 비용도 계속 들어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다.
LH는 그동안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에서 번 돈으로 이런 주거복지 비용을 메워왔다. 정부는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면서 LH의 재무 여력이 줄고, 새 택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짓는 데 쓸 자금에도 제약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수익을 내야 하는 개발사업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한 기관이 동시에 떠안은 방식이 주택 공급 속도까지 떨어뜨렸다는 판단이다.
LH의 개발과 임대 기능을 분리하자는 구상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사업 관련 부채와 자산을 떼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임대보증금 부채 부분을 임대 자산과 떼서 옛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관리회사,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따로 만들어 떼어내면 해결되지 않느냐"며 "기술적으로 뗄 수 있고 전문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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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을 앞둔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 개발, 주택 건설을 전담한다.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주거 복지, 토지 비축 업무에 집중한다. 다만 기관을 둘로 나눠도 개발이익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연결고리는 남겨둔다. 주택도시개발공사가 거둔 당기순이익 일부를 국고 배당 대신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먼저 적립한다. 이후 이 기금을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해 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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