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도어스테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취소를 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장관 지휘권 사용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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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 초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서 같은 당 윤건영 의원과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그간의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검사에게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후보자로서 지휘권 행사를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간에서 제기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간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편의 제공 같은 부정한 일도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하나는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가까운 지인의 조카 사건으로 당시 조카가 미성년자였다"며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으로 변론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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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지명 소감으로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강조했다. 그는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지연되고 있는 사건 처리도 빨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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