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무역질서 무너뜨린 건 美 아닌 中…韓, 메모리 위협 경계해야"
채드 바운 피터슨硏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퇴임해도 관세 철폐 어려워
CPTPP 가입, 시장 다변화에 도움
"세계 무역 '무질서'에 가까워
확립까지 수십년 걸릴 수도"
韓·美·EU 등 공동의 中 접근 필요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채드 바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기존 무역질서를 파괴했다는 평가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무부 수석이코노미스트로 근무했던 세계적인 통상·산업 전문가다.
바운 연구위원은 "이번 주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로부터 규칙 기반 무역체제가 사라지는 것이 한국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 들었다"면서도 "그 체제는 이미 오랫동안 한국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막대한 보조금을 업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조선·배터리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기존 체제는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였다는 것이다.
채드 바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규칙 기반 무역체제는 오랫동안 한국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바운 연구위원은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거론하며 "한국 메모리 산업계가 비슷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적기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바운 연구위원은 "가장 어려운 질문은 결국 우리와 중국 사이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규칙을 만들 것인가"라며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너무나 큰 존재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규칙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바운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신간 저서 '트럼프 이후의 질서(원제: How to Win a Trade War)'에서 규칙이 제대로 작동할 때 사람들은 그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은 관세와 수출통제, 공급망이 매일 화두다. 기존 무역질서가 무너지는 것인가,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것인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참 멀었다. '질서(order)'보다는 '무질서(disorder)'라고 표현하는 편이 낫다. 1913년까지 이어진 세계화가 1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진 뒤 새 무역질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34년이 걸렸다.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중국이다. 기존 무역체제는 중국 같은 국가의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할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문제를 국가들이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면 진전은 어렵다.
-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무역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체제가 필요한가.
▲이번 주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규칙 기반 무역체제가 사라지는 것이 한국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 들었다. 그러나 규칙 기반 무역체제는 이미 오랫동안 한국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를 무너뜨린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고,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20건 넘는 WTO 분쟁을 제기했다. 한국은 0건이다. 앞으로 미국·한국·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들은 규칙 기반 무역체제를 만들 수 있겠지만 공동의 중국 접근법은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 질문은 결국 우리와 중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너무 큰 존재다.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규칙을 찾아야 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패배한다면 미국의 무역정책도 달라질까.
▲민주당이 지금의 무역 정책을 법적으로 막기 위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무역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 결과를 지금 예측하는 것도 너무 이르다.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외교·이란·문화적인 이슈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끝난 후에도 현재의 관세정책이 남을 것으로 보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 이후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관세를 없애지 않았다. 중국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와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관세가 훨씬 많다. 특히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가 법적 도전을 견뎌낸다면 세수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미래의 행정부가 없애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믿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책도 달라졌다.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환경이 훨씬 더 불확실해졌다고 보고 있다. IRA의 여러 인센티브가 사라졌고 관세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려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한다. 한국 기업이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투입재에 어떤 관세가 붙을지뿐 아니라 경쟁기업이 중국에서 조달하는 제품에는 앞으로 어떤 관세가 적용될지도 알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일본·대만 등과 경쟁했다. 모두가 손해 보는 무역전쟁이라면 경쟁국보다 덜 손해 보는 것도 일종의 '승리'라고 볼 수 있나.
▲한국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경쟁국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관세 대우를 받는 것이었다. 한국은 15%, 유럽도 15% 수준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 물론 미국 기업들은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주요 해외 경쟁업체와 비교하면 비슷한 위치를 확보했다. 무역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많은 경우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투자·안보를 하나의 패키지처럼 협상하고 있다. 한국 같은 중견국은 이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한가.
▲한국이나 일본,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낫다. 무역을 무역 자체의 규칙 안에서 다루면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가 군사력을 경제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세계에 살고 있다. 중국이 지금보다 작고 군사적인 우려도 적었을 때는 분리가 가능했다. 지금은 중국의 부상으로 다른 국가들도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외교 방식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 문제 자체는 차기 대통령이 들어와도 계속될 것이다.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산업마다 다르겠지만 R&D와 혁신을 계속해야 한다. 다만 근본적인 우려는 중국이 기업의 수익성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특정 시장을 지배하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조선업도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부 보조금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잃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CXMT와 YMTC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점유율을 높여 경제적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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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CPTPP 가입은 새로운 시장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중국을 겨냥해 관세를 높이고 있는데 한국도 FTA가 없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PTPP에 가입하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CPTPP가 근본적 문제인 중국의 핵심광물·필수 투입재 시장 지배까지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 중국 이외 지역의 생산 지원이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관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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