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사업승인 권한 중기부로 일괄 이관
금치산자 등 낡은 법적 용어도 손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주무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공식 이관된다. 공정위는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인가와 승인 등 핵심 행정 권한을 중기부로 넘기는 하위법령 정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 손 떠나는 생협, 중기부 품으로…하위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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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생협법에 따라 주무 부처 변경 사항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반영하고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공정위가 행사하던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사업 승인 등의 행정 사무가 모두 중기부로 넘어간다. 이에 맞춰 각종 신청서와 신고서의 제출처 및 처리 기관도 중기부로 일괄 정비된다.

법령 위임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던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보건·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대상 등 주요 규정 사항들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 규정된다.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보강됐다. 중기부 장관이 생협 관련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표준정관례에 남아 있던 과거 법적 표현도 함께 정비된다. 민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합원 당연 탈퇴 및 임원 결격사유 조항에 명시됐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낡은 표현을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해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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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13일까지, 표준정관례 개정안은 9월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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