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중앙행정기관·229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폐업 신고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에 텅빈 상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에 텅빈 상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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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통합 폐업 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찾아가면 영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가 동시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신고 누락 등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민원 지침을 개선하고 정부24, 홈택스 등 대국민 포탈 기능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지자체와 세무서 행정 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을 가능하게 해 폐업 신고 누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접수 현황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도입도 주문했다.

권익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진 기관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대상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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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합 폐업 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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