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권익위, 개선 권고
5개 중앙행정기관·229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폐업 신고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통합 폐업 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찾아가면 영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가 동시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신고 누락 등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민원 지침을 개선하고 정부24, 홈택스 등 대국민 포탈 기능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지자체와 세무서 행정 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을 가능하게 해 폐업 신고 누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접수 현황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도입도 주문했다.
권익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진 기관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대상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합 폐업 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