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③ 820조 예산전쟁 시작…'162조' 미래대응기금 충돌

野 "빚투…견제장치 마련할 것"
與 "잉여 세수 '댐'에 저장…성장 견인 매개"

국무회의를 통과한 82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이 3일 국회에 제출돼 100일간 상임위 예비심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곳곳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재정 댐'에 비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TV(민티)에 출연해 "이번 예산은 대전환·대도약 예산"이라며 "반도체 붐으로 사상 최대 수입이 들어오는 잭팟이 터진 것인데 이것을 양극화·청년 등을 위해 써서 더 큰 잭팟, 도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부채)을 다 갚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더 도약해서 더 크게 성장하면서 빚도 갚는다는 전략, 철학이 확고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소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는 소극적으로 지출하고 감세하면서 결국 경제 성장이 저하하는 긴축의 악순환을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1 eastsea@yna.co.kr(끝)

◆미래대응기금 두고 野 "빚투…견제 장치 마련할 것"= 국민의힘은 슈퍼예산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여야 이견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사업(45조4000억원)에 지출한 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 재원으로 적립해 세수 감소나 경기 변동 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 30% 이하는 국회 승인 없이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예산관료 출신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쪽에선 국채를 발행해 이자를 내고, (다른) 한쪽에선 더 높은 수익률로 여유자금을 돌리겠다는 것인데 빚투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예산부수법안이라 패스트트랙도 불가능하다"면서 "30% 이내 자체조정 규정을 없애거나, 자산운용심의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견제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여유자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잉여 세수를 기금으로 댐에 저장했다가 갈수기 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초과 세수를 부채 상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단선적인 접근은 적절한 국정 운영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