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제한 필요"…日 10대 청소년도 절반 넘게 동의

日 정부, 10만명 조사 중간 집계 공개
15~19세 남 53.2%·여 59.7% 찬성
12월 최종보고서 발표 뒤 법 개정 추진

일본 15~19세 청소년 절반 이상이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가족청은 지난달 31일 '청소년 10만명 종합조사' 중간 집계를 공개했다. 설문은 15∼39세 10만 1950명이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6만 7905명의 응답이 유효 처리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다. 설문 문항은 50개 안팎이었다. 취업과 연간 수입, 인간관계,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자기 긍정 인식 등을 함께 물었다. 어린이가족청은 SNS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SNS 이용에 관한 인식을 조사 항목에 넣었다.

'일정 연령 이하 어린이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어린 15∼19세도 남성 53.2%, 여성 59.7%로 절반을 넘겼다. 여성의 경우 30∼34세에서 69.7%를 기록해 자녀를 키우는 연령대에서 수치가 올라갔으며, 35∼39세 여성의 찬성률이 71.7%로 가장 높았다.

'일정 시간 이후 어린이의 SNS 이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서도 전 연령대 찬성률이 50%를 넘었다. 30∼34세 여성 70.9%, 35∼39세 여성 73.1%로 30대 여성이 가장 높았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가족청에 실무단을 두고 어린이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실무단은 지난 7월 중간보고서를 통해 사업자가 어린이의 SNS 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제한을 도입할지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설문 발표는 도중 집계이며 오는 12월 실무단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어린이가족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젊은 층의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해 저출산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SNS 규제 논의는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면서 확산했다.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개설을 막는 조처를 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고, 지난 7월에는 이 상한을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사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도 회원국 전역에 적용할 아동 SNS 금지 규정 마련을 예고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6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막고 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려다 헌법재판 기관에서 위헌 판단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7건가량 발의된 상태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최근 내놓은 설문 결과에서는 응답자 70.7%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에 찬성 의견을 냈다. 조사 대상은 14∼58세 1000명이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