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담동 부동산 2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대장동 배임액 1128억원 손해배상 책임 추궁
관련자 부동산 16건·약 1000억원 보전처분 진행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씨 측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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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남씨 측의 차명재산으로 추정되는 제주도와 서울 청담동 소재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두 부동산의 추정 시가는 총 99억1000만원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남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 명의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받아야 할 배당이익 등을 확보하지 못해 약 489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남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형사 1심 재판부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남씨가 최소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소송에 앞서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도 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추정 시가 2억9000만원인 제주도 부동산에 이어 96억2000만원 상당의 청담동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이뤄진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공사는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부동산에 대한 본안소송을 동시에 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현재까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들의 시가는 약 1000억원이다.


공사는 김만배씨 등 다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면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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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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