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11월부터 보험 필수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화
국가유산청, 여섯 권역서 설명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은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여섯 권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감리업자는 11월 12일부터 업무 중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공제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훼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현장의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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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처의 담당 공무원과 전국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내용과 실무 절차를 안내한다. 9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경상권을 시작으로 수도권(15일 국립고궁박물관), 충청권(10월 1일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전라권(10월 13일 국립무형유산원), 강원권(10월 22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예정), 제주권(10월 29일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차례로 열린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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