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심의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선제 지정
9일 선정 후보지 내 도로가 대상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 사전 차단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의 대상 3개 구역을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2일 개최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의 대상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9일 개최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 3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선정되는 사업 대상지 내 도로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11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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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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