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용혜인 리스크' 우려
박지현 "명분 없는 인사라면 재고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 내부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두고 정치적 특혜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관 교체에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지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6월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광역 기본사회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본소득당 당시 용혜인 상임대표에게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 위촉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소란에 가려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장관 교체에 과연 어떠한 명분이 있는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1년인데 굳이 왜 교체하나"
박 전 위원장은 "원민경 장관이 취임한 지 불과 1년이다. 그런데 지금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교체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더구나 원 장관은 짧은 임기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하물며 사소한 문제나 논란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왜 지금 교체하는 것인가"라면서 "성평등 정책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장관을 바꾸는 것으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여성과 청소년, 가족과 돌봄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수장을 바꾸는 것은, 결국 성평등 정책 전체의 후퇴로 이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겸직 논란엔 "특혜부터 내려놔야"
박 전 위원장은 하루 전인 1일에도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방침을 겨냥했다. 그는 "평등을 말하려면 특혜부터 내려놔야 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입장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에 참 씁쓸한 마음이 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운영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후보자가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에도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재선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은 공정과 평등이라는 장관직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용 후보자의 기존 의정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치적 특혜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도 이번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하며 "후보자가 살아온 정치의 과정이 과연 공정과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 중요"…與 내부서 우려 점증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다"며 용 후보자를 향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되셨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 온 관례를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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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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