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490명 첫 선발…"지원금 반환해도 10년 의무복무"

7일부터 31개 의대 수시모집
중·고교 소재지·거주요건 모두 충족해야
복무 위반 땐 면허 정지·취소 가능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의과대학에서 별도로 뽑아 양성한 뒤 해당 지역에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을 선발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주요 문의 사항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4~6일 별도 일정으로 원서접수를 마쳤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이후 정해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7학년도 선발 인원은 총 490명이다. 이 가운데 진료권 단위로 359명, 광역권 단위로 131명을 선발한다.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지원 자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학교 소재지와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니고, 재학 기간에도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 부모의 거주지는 지원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인천 소재 의대는 광역권 모집이 없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동일 진료권에서 이수하고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다.

전학이나 이사를 했다고 무조건 지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진료권 안에서 학교와 거주지를 옮겼다면 해당 진료권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진료권·광역권 모집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같은 광역권이라도 다른 진료권으로 옮겼다면 진료권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지만 광역권 요건을 충족하면 광역권 모집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하거나 이사했다면 두 모집 모두 지원할 수 없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면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받는다.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의사면허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한다는 조건이 붙는 이른바 '조건부 면허'가 적용된다.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비롯해 면허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무복무 지역 안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만 수련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비를 돌려준다고 의무복무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재학 중 자퇴하거나 제적되면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연 5%의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학비와 이자를 모두 반환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면, 반환금은 환급되고 10년 의무복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선발 이후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진로상담과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는 복무했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채용에서 우대할 수 있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번 FAQ에 지원자격과 진료권·광역권, 전형방법, 교육·학비 지원, 의무복무와 수련, 지원금 반환·제재 등 11개 분야 85개 문항을 담았다. 다만 학비 지원 금액과 의무복무기관·수련병원 등 일부 세부 운영사항은 추후 시행지침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자격과 선발 방식은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