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식 개편 반대"…전국 교육감들, 정부 예산안에 '집단 반발'
'5일짜리 입법예고' 깜깜이 추진 비판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앞두고 총력 대응 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전제로 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일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교부금 구조 변경이 초·중·등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당사자인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논의 없이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확정한 내용을 사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정 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개편에 따른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도별 재정 변화와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부금 감축이나 변경이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핵심 사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다른 분야로 전용할 경우, 그 사용처와 공교육 투자 보장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단 5일에 불과해 교육계와 국민이 의견을 낼 기회가 사실상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 5일간만 입법예고를 진행한 근거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직원·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협의회는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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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측은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재정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개편안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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