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감사 이사장 선임·후임 감사 임명 핵심절차 누락
성과계약 미체결·임직원 보수 내부결재로 결정
"법령·정관 따른 선임, 평가 결과로 책임 입증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이 임원 선임 절차와 성과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안군은 재단 임원의 직무상 의무태만 여부를 확인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임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기념비.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기념비.

AD
원본보기 아이콘

본보는 앞서 재단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안군과 협의하지 않았으며, 재단 측이 "군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에는 임원 선임과 성과계약 미체결 문제가 추가로 확인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일부 임원의 연임을 의결했지만, 이후 신안군수에게 공식적인 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사회 내부 의결만으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 셈이다.


지난 4월 30일 임원 선임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은 공석인 이사장에 조 모 전 감사를 선임하고, 결원이 발생한 감사 자리에는 권 모 씨를 선임했다. 하지만 공개모집 공고와 후보자 심사, 신안군 선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임원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하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운영 조례는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호선에 앞서 해당 인사가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됐는지를 입증할 이사 선임문서와 군수 명의의 선임자료가 확인돼야 한다.


신안군은 군수 선임과 공개모집 등 핵심 절차가 누락된 점을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고, 관련 임원의 직무상 의무태만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계약도 단 한 차례도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과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을 담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다음 연도 보수를 정할 때도 성과계약 달성도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설립 이후 신안군수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임직원 보수는 재단 내부 결재로 결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계약 없이 경영목표와 보수를 결정한 데다, 2026년 실시된 2025년 실적 경영평가에서도 하위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홈페이지에도 해당 경영실적평가 총평이 공개돼 있다.


재단은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과 에너지자립섬 조성, 주민참여 발전사업,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등 방대한 사업계획을 제시했지만, 본연의 설립목적보다 공모사업에 치중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익제보자 A씨는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자리를 나누는 직책이 아니다"며 "법령과 정관에 따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명확한 경영목표와 평가 결과로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재단은 임원 연임·선임 당시 이사회 회의록과 공개모집 자료, 신안군 선임 요청 및 선임문서, 성과계약서, 임직원 보수 산정근거, 경영평가 개선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며 "신안군과 신안군의회 역시 재단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임원 선임과 성과계약을 점검하지 않은 관리·감독 책임을 함께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AD

또 A씨는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이 스스로 임원을 선임하고, 성과계약 없이 보수를 결정했다면 이는 독립경영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운영이다"며 "이번 해임 심의는 정치적 공방이나 전임 군정 인사 정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회의록과 선임문서, 성과계약과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