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헐값 전세' 의혹"

김 후보자에게 거취 표명
李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청 철회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을 통해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거취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강남구 도곡동 43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원을 내고 15년째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제시한 해당 평형의 현재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원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처남이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임차한 뒤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5000만원에 다시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앞서 같은 방식으로 거주한 역삼동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15년간 처남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 같은 보증금을 내고 살았다는 설명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다만 주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도곡동 아파트의 경우 김 후보자가 보증금 외에 월세 성격으로 매달 약 8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일 평형의 월세 전환 가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며 관련 계약서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같은 거주 방식이 사실상 처남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린 것과 같다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해보니 실제 증여세를 납부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수억원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처남과 함께 거주한 시기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43평형 집에 대기업의 CEO까지 지낸 고액 연봉자인 처남과 같이 살았다고 하면 납득이 되느냐"며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된 두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보내고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청한 것을 두고 "사실상 대법관 쇼핑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유명무실해지고 헌법도 무시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쇼핑을 멈추고 재제청 요청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