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억 용인시의원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착공, 협치·상생이 해법”
제30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산단 조기 착공 3대 상생협력 방안 제안
초당적 특위·민관기업 소통 플랫폼 등 가이드라인 제시
김종억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기 착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용인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의 백년대계이자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제10대 용인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넘어 상생과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로 나서 갈등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3대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의회와 집행부가 참여하는 '초당적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구성이다. 여야와 의회·집행부의 구분을 넘어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산단 조성 과정의 행정적 걸림돌을 점검하자는 것이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기업과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민·관·공·기업 소통 플랫폼'의 제도화다. 용인시가 주민 대표와 의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상설 소통기구를 만들어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 교통 혼잡 등 현안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기업의 원활한 착공을 지원하려면 갈등이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환원 및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우선 채용, 전통시장·골목상권과의 상생 모델을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대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을 향해서도 의회와의 소통과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재선 시장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긴밀한 의회 소통이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 중앙정부를 아우르는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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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넘어 용인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이라며 "의회가 먼저 손을 내밀고 집행부와 함께 협치와 상생으로 용인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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