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마지막 승부처…중분위 결정에 쏠린 눈
4일 심의 예정…군산·김제 긴장 고조 '막판 총력전'
"추가 심의·공정성 검증" vs "더 이상 지연은 안 돼"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오는 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한층 격화되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분위는 4일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약 2년여 동안 이어진 논의가 결론을 향하면서 군산과 김제는 각각 관할권 확보를 위한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은 대법원판결 등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정리됐다. 이후에도 새로 조성되는 도로와 매립지 등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은 계속됐다. 최근에는 김제시가 동서 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6·7공구 등의 관할권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군산시와의 갈등이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신항은 사실상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항은 향후 새만금의 물류와 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항만 운영과 지역 개발의 주도권과도 맞물려 있다.
새만금 신항은 5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대형 부두를 비롯해 향후 물류와 해양관광 기능을 갖춘 핵심 항만시설로 개발되고 있다. 올해 부분 개항이 예정된 가운데 관할권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를 넘어 항만 배후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지역의 미래 성장전략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양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이 기존 군산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국가관리무역항이라는 점과 기존 해상경계 및 항만 관리의 역사 등을 근거로 군산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하나의 항만체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신항의 공간적 연접성, 동서 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변 새만금 개발지역과의 연결성 등을 앞세우고 있다. 김제시는 관할권 판단에서 과거 해상행정 관행보다 지리적 연접성과 행정 효율성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가 임박하면서 양측의 대응도 거칠어지고 있다.
김제시 측은 중분위 심의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심의와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김제시의원과 김제수협·어촌계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제시의회도 지난 1일 결의안을 통해 중분위에 충분한 숙의와 법률적·전문적 검토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을 판단하면서 전체 관할 구도와 연접성·접근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군산시 측은 더 이상의 심의 지연은 새만금 개발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며 예정대로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분위 결정을 늦추고 군산·김제·부안이 자율적인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지난달 심의 연기와 함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분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갈등이 곧바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새만금 관할권 결정 과정에서 패한 지자체가 대법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실제 만경6공구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뒤에도 군산시는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중분위 심의는 새만금 관할권 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어느 지자체가 관할권을 확보하느냐 뿐 아니라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 근거가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가 향후 지역사회의 수용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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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분위 결정이 또 다른 소송과 지역 갈등의 시작이 될지, 장기간 이어진 관할권 논쟁을 정리하고 새만금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의 계기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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