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이소영(사법연수원 4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로톡법'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분야 업무를 주로 맡았다.
이 의원이 변호사 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것은 21대 국회 때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의 금지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광고 가능 매체도 기존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에서 인터넷(애플리케이션 포함),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와 제23조의2는 변호사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는 대한변협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변협이 광고 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도 일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022년 5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로톡법은 중기부와 관련된 이슈인데, 변호사법이라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에 있어 업계 상황을 전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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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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