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양형 부당"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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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해 불복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는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기절한 직후 병원에 후송되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는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확연히 대비가 된다"며 "피고인이 당시 약물을 소지하거나 와인 등의 음료에 해당 약물을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체적 선고량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도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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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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