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터 농가까지…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송곳 질의'
AI 데이터센터 변전소 국비 확보 총력
'해남군 에너지 주식회사' 내년 설립 추진
구성리 주민 이주 대책 및 생존권 보장 촉구
해남군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2일 에너지산업과와 농정과를 상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AI 데이터센터 조성,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 대형 역점 사업부터 농촌 현장의 세심한 민원까지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오전 에너지산업과 감사에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최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와 17조원 규모의 삼성 투자 계획 등을 언급하며,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154kV 변전소 등 기반 시설의 전액 국비 확보를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해남군 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상정 의원은 "통합 특별시 출범 시점에 맞춰 주식회사와 공사(公社) 설립 중 어느 방식이 군 세외수입 확보와 주민 기본소득 지원에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은 "주식회사 형태가 재원 마련에 더 낫다고 판단해 연내 타당성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연수 의원은 솔라시도 개발지 인근 구성리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보상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농정과 감사에서는 민찬혁 위원장의 현장 밀착형 지적이 감사의 수위를 높였다. 민 위원장은 최근 58억원을 들여 완공된 황산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92명 입주)의 운영 구조를 정조준했다.
민 위원장은 "입주자들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받아 매달 900만원가량의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매년 8,000만원 군비를 운영비로 추가 투입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면밀한 재검토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땅끝농협 숙소 건립과 관련해서도 향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전 대책을 주문했다.
행정 절차의 허술함도 도마에 올랐다. 민 위원장은 해남농협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 등기부등본상 타목적 사용을 막는 '부기등기(특약사항)'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명백한 행정 착오"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매년 반복되는 친환경 왕우렁이의 일반 농가 벼 피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종천·김연수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약제를 지원하거나 수거 보상금을 주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예산 낭비뿐"이라며, 겨울철 깊이갈이 강제화 및 수로 유입 방지망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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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병오 농정과장은 현장 지도 강화와 유입 방지망 사업의 긍정 검토를 약속했다. 이 밖에도 ▲LPG 공급망 지원 사업의 탄소중립 역행 우려 ▲장마철 이후 밭작물·전략작물 가뭄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농지 불법 전용 75건에 대한 엄정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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