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살인과 스토킹·강간 따로 수사 지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광산서 병합 수사·송치 건의 수차례 묵살
檢 "경찰 과오 은폐·여론 비난 회피 목적"

경찰의 부실한 스토킹 대응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스토킹·강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가 조직의 과오를 감추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 수사 건의를 묵살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 부장검사)은 2일 "박 전 국수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입건된 당시 국수본 형사국장은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구조하려던 남학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이틀 전인 3일 장윤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감금하고 스토킹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당일 112에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출동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 없이 현장 종결했고, 사후 안전 확인 절차인 '콜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스토킹→주거침입·강간·감금→흉기 구입→배회→여고생 살해'로 이어진 행적에 시간적·장소적·수법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 여성이 피신한 경북 칠곡까지 수사관을 보내 직접 진술을 확보한 뒤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병합 수사 방침을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 "강간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은 각각 따로 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다른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초동 대응 문제로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이 지시는 국수본 실무진을 거쳐 광주청에 전달됐다. 이후 광주청과 광산서가 수차례 병합 수사와 병합 송치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수본 측은 광산서의 병합 요구를 '사건 욕심'으로 치부하고 "광산서 내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결국 장윤기는 경찰 단계에서 두 사건이 분리된 채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씨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씨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분리 수사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광산서 측은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병합해 수사·송치하겠다는 건의를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수본은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을 건의받은 적이 없다며, 분리 수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박 전 본부장 등 당시 지휘부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과오 은폐와 여론의 비난 및 질책 회피를 목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AD

이어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