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실거주 중심 정책 유효…주택 공급 위해 금융·세제 총력"(종합)

2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 간담회
"최우선 경제 정책 물가…양극화 해소 출발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세제개편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실거주와 비거주에 차등을 둬 거주 중심 주택 문화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 의도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하려는 정책기조의 큰 틀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거주 종부세 공제 축소 없던 일 됐지만 …"거주 중심 주택 정책 방향 유효"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전년도에 낸 보유세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국무회의에서 이를 철회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단,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예정대로 14억원으로 높여 차등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과도한 세제지원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서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차등을 완화하면서도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억원과 12억원의 구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 외에도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지적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향후 집값 추세에 대해서는 금리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변수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정책 큰 틀 유지…사전심의·부처협업 강화할 것"

최근 경제 투톱인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에도 이 후보자는 기존 정책 방향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켜 그 여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두가 같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만약 새로운 과제가 떨어진다면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부총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주요 경제정책들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녹실(綠室)회의를 예로 들며 "기민하게 이견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고(故) 장기영씨(1916~1977)가 경제 담당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칭한다.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 카펫과 가구가 녹색이라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되면서 재경부에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는 등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경제정책 총괄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본인(재경부)의 수단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부총리로서 역할을 하려면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권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 안정이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추석 대책 추가"

이 후보자는 최우선 경제 정책 중 하나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추석 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공급, 할인 등을 새로 고민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물가 대응에 자신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차관이 "확실하게 잡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실패하면)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진짜 확실하냐"라고 웃으며 재차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좀 과한 농담이지만, 그만큼 물가 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체감이 되는 사안"이라며 총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내걸고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5·6월 3%대에서 7월 2%대로 내려갔다가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이 후보자는 "중동전쟁 움직임을 지켜볼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기조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3개월은 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대규모 투자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을 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양극화 축소와 민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