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유턴' 비판…"상위 1% 반발에 민주당·정부 후퇴"

조국 "총선 두려움 때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김현민 기자

조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결국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원장은 또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으냐"며 정부·여당의 세제 정책 수정을 거듭 비판했다.

조 원장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두고 "1%를 위한 정치"라며 "민주당은 부자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