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1·주산지1지구 71만㎡ 의결
맹지·건축물 저촉 등 재산권 불편 개선

경북 청송군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맞지 않아 발생했던 토지 경계 문제를 바로잡는다.


파천면과 주왕산면 일대 937필지의 경계가 새롭게 정리되면서 주민 간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송군 청사[사진=권병건 기자]

청송군 청사[사진=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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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8월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6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신기1지구·주산지 1지구'의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이 날 위원회에서는 지적 재조사측량 결과를 토대로 파천면 신기1지구 471필지 34만7191.6㎡와 주왕산면 주산지 1지구 466필지 36만5647.8㎡ 등 모두 937필지, 71만2839.4㎡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 도면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오래된 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설정 기준을 토대로 실제 토지 점유현황과 소유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의 핵심은 단순한 지적도 정비를 넘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토지 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줄이는 데 있다.


특히 타인 소유 토지의 점유 문제를 비롯해 건축물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저촉 문제,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 등 현실과 지적도가 달라 발생했던 각종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불규칙했던 토지 형태가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확보되면서 향후 토지 활용도와 재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의결로 모든 절차가 곧바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겪어온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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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제조하는 단순히 지도 위 경계선을 다시 긋는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 경계를 일치시켜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재산권을 현실화하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청송군이 이번 937필지의 경계 확정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산권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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