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937필지 ‘경계 새로 긋는다’…토지분쟁 해소 물꼬
신기1·주산지1지구 71만㎡ 의결
맹지·건축물 저촉 등 재산권 불편 개선
경북 청송군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맞지 않아 발생했던 토지 경계 문제를 바로잡는다.
파천면과 주왕산면 일대 937필지의 경계가 새롭게 정리되면서 주민 간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송군은 지난 8월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6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신기1지구·주산지 1지구'의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이 날 위원회에서는 지적 재조사측량 결과를 토대로 파천면 신기1지구 471필지 34만7191.6㎡와 주왕산면 주산지 1지구 466필지 36만5647.8㎡ 등 모두 937필지, 71만2839.4㎡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 도면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오래된 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설정 기준을 토대로 실제 토지 점유현황과 소유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의 핵심은 단순한 지적도 정비를 넘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토지 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줄이는 데 있다.
특히 타인 소유 토지의 점유 문제를 비롯해 건축물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저촉 문제,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 등 현실과 지적도가 달라 발생했던 각종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불규칙했던 토지 형태가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확보되면서 향후 토지 활용도와 재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의결로 모든 절차가 곧바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겪어온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지적 제조하는 단순히 지도 위 경계선을 다시 긋는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 경계를 일치시켜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재산권을 현실화하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청송군이 이번 937필지의 경계 확정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산권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