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2차 인구감소 대응계획 의결
통합돌봄·교육혁신 등 35개 과제 추진

경기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인구 유출을 막고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600억원을 투입해 돌봄과 교육,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사람을 붙잡는 지역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달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천군 제공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달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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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된다.

연천군은 '모두가 함께, 오늘을 누리고 내일을 꿈꾸는 정주도시'를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세대의 삶을 포용하는 기본사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미래 신성장 기반과 지역순환경제 ▲체류·교류를 확대하는 로컬콘텐츠 등 4대 전략과 35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신규 사업을 늘리는 대신 기존 사업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재편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1차 계획에서 드러난 사업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 효과를 우선적으로 따졌다.

생활인구 정책도 단순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난다. 반복 방문과 장기 체류, 지역 내 소비와 주민 관계 형성을 거쳐 세컨드홈 마련이나 실제 정주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은 13개다. 연천군은 5년간 매년 120억원씩 총 600억원을 농어촌기본소득 연계사업과 통합돌봄, 교육혁신 생태계,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사업비 집행액이나 시설 준공 여부뿐 아니라 정주인구, 순전입 인구, 생활인구, 고용률과 주민 행복도, 정주 지속 의향률 등을 포함한 8개 핵심지표를 활용해 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분기·반기별 점검과 연 1회 자체평가를 통해 부진 사업은 조정하고 우수 사업에는 다음 연도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과 학생 분포를 반영한 정책 진단,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사업별 성과지표 보완과 인구 유발 효과 계량화 등의 의견도 나왔다. 군은 이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덕현 군수는 "인구정책도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계획은 각각의 사업이 어느 세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어느 정도의 유입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중앙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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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시작된 인구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연천이 스스로 사람을 붙잡는 지역 구조를 갖추는 것이 인구정책의 첫 번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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