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낙동강 상류 ‘오염 고리’ 파고든다…특위 출범
석포제련소부터 안동댐까지
전방위 점검 정화·복원
국가대책 촉구
경북 안동시의회가 석포제련소와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띄웠다.
반복적인 문제 제기와 대책 촉구를 넘어 현장조사와 오염실태 검증, 정화·생태복원, 제도개선까지 연결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특위는 손광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호석·김경도·권기윤·김정림·남준호·허승규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특위 출범의 핵심은 석포제련소 주변에 국한됐던 환경오염 논란을 낙동강 상류 수계와 안동댐, 나아가 시민의 먹는 물 안전 문제까지 확장해 들여다본다는 데 있다.
그동안 석포제련소 주변과 낙동강 상류에서는 수질과 토양, 중금속 오염 등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동시의회 역시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결의안 등을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여러 기관에 관리 권한과 업무가 분산된 환경문제의 특성상 단편적인 문제 제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에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는 우선 석포제련소 주변과 낙동강 상류의 환경오염 실태 및 관련 행정조치를 점검한다. 안동댐을 포함한 낙동강 상류 수계의 중금속 오염과 퇴적물 문제도 주요 조사 대상에 올린다.
이를 토대로 오염지역 정화와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경북도, 관계기관에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특위는 행정구역이나 기관별 소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석포제련소는 행정구역상 봉화군에 위치하지만,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수질과 수자원 문제는 특정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다. 수질·수자원 관리 업무 역시 여러 기관과 부서에 걸쳐 있는 만큼 '어느 기관의 책임인가'보다 '낙동강 상류와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손광영 특위 위원장은 "석포제련소와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은 어느 한 지역이나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모든 지역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과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낙동강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필요한 곳은 어디든 살펴보고 관계기관에 요구할 것은 분명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또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오염원 관리와 정화, 생태복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특위가 낙동강 상류 환경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책임 있게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특위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정화·복원 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위 출범의 성패는 '구성' 자체보다 무엇을 밝혀내고 어떤 변화를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석포제련소와 낙동강 상류 환경문제는 행정구역과 기관별 권한이 복잡하게 맞물린 사안인 만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 경우 또 하나의 선언적 활동으로 끝날 수 있다.
과학적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오염원 관리에서 정화·복원까지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이번 특위가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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