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확대·준혁신형 제도 도입 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정부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을 글로벌 수준의 제약사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손질하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제약산업 민·관협의체 출범…'혁신형→글로벌' 단계별 육성
AD
원본보기 아이콘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관계부처와 제약·바이오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정부·공공기관·유관 협회·제약바이오업계·산업계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감독 강화 ▲제네릭 중심 기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수출기업화 ▲바이오신약·개량신약·천연물신약 개발 촉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및 제조 혁신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과 신규 인증 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고시를 개정해 인증 기준을 손질했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의 R&D 투자 요건을 강화해 연간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 기준을 기존 7%에서 9%로, 최소 R&D 투자액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였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에서 7%로, 미국·유럽 GMP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상향했다.


인증 평가 방식은 기존 120점 만점, 25개 세부 심사항목에서 100점 만점, 17개 항목으로 간소화하고 R&D 투자, 단계별 임상시험 건수, 수출 규모 등 주요 지표를 정량화했다. 제휴·협력 활동과 비임상·임상시험, 해외진출, 사회적 책임 등의 배점은 높이는 반면 연구인력과 연구·생산시설, 연구개발 전략 등 일부 항목의 배점은 낮췄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 다만 약사법·공정거래법상 행정처분 등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이후 1년 이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계 제약사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 유형을 마련한다. 국내 제약사 기준과 외국계 제약사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연구·생산시설 유치와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배점을 조정했다. 또 인증 최저점수를 65점으로 명시하고, 탈락 기업에는 미인증 사실과 탈락 사유를 개별 통보한다.


하반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은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복지부는 R&D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를 지원해 '스타트업→준혁신형 제약기업→혁신형 제약기업→글로벌 수준 제약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준혁신형 기업에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AD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본 협의체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현주소를 공유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갈 제약산업의 육성·발전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