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5.43㎢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인천시 제공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인 경우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구월2지구에서는 공공임대 4843가구, 공공분양 4857가구를 포함해 총 1만599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