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혜인, 장관이냐 의원이냐 선택해야

'용혜인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여성단체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전문성 검증도 이뤄지기 전에 관례와 달리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태도에 국민은 분노한다. 여권 내에서도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성평등 가치를 책임지고 싶다면 양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놓으라(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던 청와대 설명이 무색해졌다. 개각으로 분위기 전환을 노렸던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유다. 원외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 등이 끊기니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겸직 자체가 불법도 아니다. 국회법 29조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직을 의원 겸직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 후보자의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따질 사안이 아니다. 기본소득당 사정을 국민이 양해해줘야 할 이유도 없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두 차례나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이제 장관 후보자로까지 지명됐는데, 기존 기득권마저 유지하겠다는 것이 '30대 최연소 장관 후보자'에 걸맞은 처신이냐고 국민은 묻는다. "욕심이 지나치다(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장관직을 택했다면 의원직은 내려놓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한다.

장관 후보자로서의 전문성도 짚어볼 대목이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116건 가운데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발의 건수만으로 전문성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젠더 문제 등을 균형 있게 다룰 시각과 역량을 갖췄는지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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