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첫 출근길…의원직 사퇴 질문에 "청문회서 답하겠다"(종합)
"속도와 성과로 증명…국민 일상 변화가 목표"
"청문회 과정을 잘 준비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의원직 사퇴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 이유로 '소수정당의 특수성'을 들고 있다. 용 후보자는 21·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은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용 후보자는 이를 근거로 의원직을 유지, 당의 원내정당 지위도 챙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 업무와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병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날 용 후보자는 "청문회가 단순하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곳인 만큼,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족 다양성 인정, 성소수자 차별 해소 등을 둘러싼 기존 입장을 장관 취임 후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이 가운데 용 후보자가 찬성해온 '보완수사권 폐지'의 경우, 여성단체에서는 성폭력 사건 등의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용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험을 살려서 피해자들이 보완 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비동의간음죄와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등 용 후보자가 찬성해온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도 과제로 꼽힌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게 제 역할인 만큼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향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용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 친밀관계 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피해자가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겠다.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터에서의 성평등도 완성해나가겠다.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누구도 일과 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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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는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위축됐던 정책 추진 수단의 기반을 복원했으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면서 "논의 중인 것들이 빠르게 속도를 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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