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장에 집중해 파이 키울 때…분배에는 좀 더 시간을 주시길"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일단 성장회복에 더 주력"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며 집권 2년 차 경제·재정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 회복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 복지 확대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 예산안이 성장 중심이라고 지적한 사설을 공유하면서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것은 아니다"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며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배와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성장과 복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전날 정부가 확정한 2027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성장 편중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과 메가프로젝트, 청년 및 지역 성장 등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성장 분야와 비교하면 복지·분배 부문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복지를 외면한 예산이라는 평가에는 적극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