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보다 4000만원 더 번다…"지원금 더 주고 세금은 더 적게" 내년부터 '지방 프리미엄'

10년 근속·양육 시 최대 3990만원 혜택 차이
맞벌이 부부는 6000만원까지 격차 벌어져

내년부터 청년이 어디에서 일하고 사느냐에 따라 10년간 받는 정부 지원과 세금 혜택이 최대 40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지방 프리미엄'이 생길 전망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우대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취업 지원금과 세금 감면을 더 많이 주고, 자산 형성과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지방에 살고 일하면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아시아경제가 '2027년 예산안'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봉 3500만원의 중소기업 청년이 지방 우대지역에서 10년간 일하고 아이 한 명을 낳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키울 경우 수도권 청년보다 총 3990만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산은 국가데이터처의 국내 임금근로자 월 중위소득(288만원·2024년)을 기준으로 연봉 3500만원을 적용했다. 10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아이 한 명을 낳아 12세까지 양육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지방 우대지역은 다음 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데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위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초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신규 채용시 인건비 지원·근속 인센티브 제공)부터 차이가 난다. 취업 후 2년간 수도권 청년이 480만원을 지원받는 사이, 지방 우대지역 청년은 1310만원이 많은 최대 1800만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소득세 90%감면(수도권 5년, 지방 최대 10년) 혜택도 10년 재직 기준 350만원 차이가 난다.

자산 형성과 문화생활서도 지방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지방 우대지역 청년은 정부 기여금으로 450만원을 받는다. 다른 지역 청년(최대 270만원)보다 180만원 많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방 청년은 연 15만원, 수도권은 10만원으로 16년간 최대 80만원의 차이가 난다.

출산과 양육 단계에서는 격차가 더 커진다.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수도권 1000만원, 지방 우대지역 1500만원으로 500만원 차이다. 여기에 0세부터 12세까지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도 지방 우대지역은 매달 30만원, 수도권은 20만원이다. 13년간 누적하면 지방 청년이 1560만원을 더 받는다.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을 합치면 지방 거주자가 206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셈이다. 연봉 3500만원 수준의 청년 부부가 지방 우대지역에서 맞벌이하면 수도권과의 격차가 6000만원에 육박할 수 있다.

지방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문화·교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런 혜택을 실제로 누릴 청년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이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내걸지 않고서는 청년들을 지방으로 끌어오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취업부터 자산 형성, 출산과 양육까지 청년의 생애 전반에 지방 우대 혜택을 집중했다. 지방에 정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유튜브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지방에서 아이 많이 낳고 그 동네에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역 청년들을 보다 두텁게 우대하기 위한 사업을 예산 전반에 촘촘히 설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방에 청년을 붙잡기 위해 예산과 세제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