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하나 더 낳느니 학원에 돈 쓴다?…"이럴 거면 세금 걷자" 파격 처방 나왔다
한국은행, CEPR·OECD 공동 콘퍼런스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
사교육 과세로 재원 마련…출산장려금 지급해야
출산 5년후 여성 소득 43% 감소
"육휴 넘어 유연근무·재택근무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교육을 통한 부모의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평균 자녀 수가 28% 많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70~1975년생 여성 출산을 기준으로 1.92명이 2.45명으로 증가했을 것이란 얘기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지위 경쟁 강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교육 과세'가 제시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한은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주최로 열린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 콘퍼런스에서 영상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염민철 버지니아 코먼웰스대 교수는 한국은행이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와 장수(長壽)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원인으로 부모의 지위 경쟁을 꼽았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는 지위 경쟁으로 자녀 1인당 교육투자를 사회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출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염 교수는 "지위 경쟁이 강할수록 사교육 지출은 늘고 출산율은 낮아지며, 이런 경쟁은 가구 간 파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이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특히, 한국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은 1분위 8.4%, 5분위 5.1%로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염 교수는 "학원 심야 교습 규제로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평균 6%)도 0.4~0.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위 경쟁은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므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최적 정책은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지출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2일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최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은행
원본보기 아이콘출산 5년 후 여성 소득이 43%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받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명을 밑돌고 있다. 1980년생 여성의 26%가 40세까지 무자녀다. 황지수 서울대 학부대학 교수는 "1976~1985년 출생 여성 중 2005~2015년 첫 출산을 경험한 표본을 대상으로 출산 전 3년부터 출산 후 5년까지의 사건연구를 실시한 결과, 출산 5년 후 어머니의 소득은 무자녀 대비 43% 낮았다"고 분석했다. 소득 감소는 출산이 아닌 임신 시점부터 시작됐으며 아버지의 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출산 12개월 후 소득 감소 폭은 1976~1980년생 40%에서 1981~1985년생 46%로 확대됐다.
황 교수는 "취업·고소득·공공부문·대기업 종사 여성일수록 출산 확률이 높고, 그 경향이 최근 강화됐다"며 "육아휴직 사용 증가도 대기업·공공부문·고소득층에 집중됐다"고 짚었다. 그는 "여성의 교육·노동시장 기회는 한 세대 만에 크게 확대됐으나 직장문화와 성역할 규범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육아휴직을 넘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일상적 돌봄과 일을 양립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024년 수준의 노년부양비를 유지하려면 후발 고령국은 65세 기준 정년을 20~25년가량 상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지난 70년간 세계 각국 자료에서 출산율이 더 낮아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생산연령인구 1인당 성장률은 더 높았다는 연구도 이번 콘퍼런스에서 발표됐다. 젊은 노동력의 희소성이 자동화 등 노동절약적 기술 개발을 촉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령화가 성장률과 실질금리를 낮춰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한다는 연구, 수도권 집중이 지역 쇠퇴와 저출산을 서로 심화시킨다는 연구, 인공지능(AI) 노출이 젊은 층에 집중돼 있어 AI 확산만으로는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연구 등도 다뤄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중앙은행이 마주한 장기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장기 균형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구조는 강력한 힘이지만, 흔히 말하듯 '인구가 곧 운명'은 아니다. 생산성과 장기 성장은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크게 좌우돼 왔다"며 "AI가 등장한 오늘날, '도전과 기회'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신 총재는 "단기 충격과 달리, 인구구조 변화는 수십 년 전에 미리 그 도래를 예상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그만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라 대비할 때"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