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사회 안전판' 내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부터 위기, 재기 등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을 위한 창업 안심 정책보험,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산재보험료 지원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 안심 정책보험·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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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의 3대 축으로 ▲청년의 창업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을 제시했다.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폐업을 예방하는 청년안심 정책보험이 신설된다. 휴업이나 폐업 때 취업·재도전을 돕고, 경영을 유지하면 성공격려금 등을 지급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창업 5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보험료의 최대 80%를 창업 연차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고용보험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겨 있다. 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월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은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지급하고, 폐업 자영업자가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때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한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산재보험은 0.9%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가입을 유도해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건강 문제로 소상공인의 소득이 단절되거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돌봄비도 지원한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인 소상공인에게 검진으로 인한 휴업비용과 대체인건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도 도입된다. 육아휴직을 쓰는 1인 자영업자 중 매출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출산휴가 급여(총 150만원, 3개월)와 동일한 수준이다. 소상공인들이 받는 출산휴가 지원금 규모는 근로자의 4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소득공제 구간을 확대하고, 5개 구간별로 200만~6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제한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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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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