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에도 변동형 찾는 차주들
6개월 뒤 고스란히 고금리 폭탄 우려
고정·변동금리差 역대 최대…정부 대응 나서야

6개월마다 금리가 재산정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선택하는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7월 변동형 주담대 취급 비중은 68.1%에 달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이 11.2%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현장에서는 실제 9대 1의 비율로 변동형 주담대가 취급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장너머]예견된 고금리 충격, 손 놓고만 있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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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기준금리가 본격적인 인상 사이클에 접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엇박자다. 통상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가 더 오를 것을 예상해 변동형 주담대 대신 고정형을 선택하는 차주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고정형과 변동형 주담대 금리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현실과 맞닿아 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7월 변동형과 고정형 주담대 금리 차이는 0.41%포인트에 이르렀다. 최근 5년 사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격차다. 9월 현재 시중은행 금리로 비교하면 0.6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6개월 뒤 기준금리 수준은 3.25% 또는 3.5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동형 주담대를 택한 차주들이 당장 6개월 뒤 고금리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되거나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동결된다면 1년 뒤에는 더 큰 고금리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


이는 4년 전 상황과 닮았다. 2022년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다수의 변동형 차주는 2% 후반대였던 금리가 6개월 뒤 4% 후반대로 오르는 충격을 받았다. 이후 6개월 뒤에는 주담대 금리가 6% 중반대로 뛰면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당시보다 가파르거나 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견된 고금리 폭탄에 대한 대비책은 갖춰야 한다.


현실적으로 차주들이 고정형 주담대를 선택하지 않는 데는 시장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가산금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은행은 금리를 조정하면서까지 고정형을 유도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은행의 자체적인 금리 조정을 사실상 금지한 데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리 경쟁을 할 이유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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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 관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용인하면서 사실상 변동형 선택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을 그대로 받는 변동형 주담대가 늘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 예견된 고금리 충격을 차주의 어리석은 선택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미시적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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