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트럼프 북미회담 시 평양갈 것…목적은 홍보 효과"

"북미회담 논의 진행 가능성"
"北 제한적 도발 가능성"
"韓 대미 정상외교 신중하게 접근해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경우 다음 무대는 평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보다는 정치적·홍보 효과를 노린 회담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첫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평양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문호남 기자 munona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 "사진이 필요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의회와의 국내 정치적 대치보다는 외교 무대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에어포스원에 함께 타고 평양에 들르자는 제안을 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평양 방문의 목적은 홍보 효과다. 정말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점을 두고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김정은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반면 북한은 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매우 치밀하게 계산해 놓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즉흥적으로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이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일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회담은 오히려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관계를 국가 간 이해관계보다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에게는 국무부도, 국방부도, 재무부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모진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누가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를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 그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기나 한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를 축소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훈련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답해 배석한 참모들을 놀라게 했다고 회고했다.

"北, 제한적 도발로 트럼프 의지 시험할 수도"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실전 경험과 드론전 능력을 축적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해 미국의 개입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공하거나 봉쇄하기보다 진먼다오(금문도)나 남중국해의 대만 관할 섬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응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방한계선(NLL)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그 선 너머의 섬 몇 개를 점령하는 식의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일종의 시험 사례를 만들어 트럼프의 결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 정부도 대미 정상외교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조심해야 한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납북자 문제는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누군가 이 문제에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면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이는 이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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