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규제 완화 추진…이행강제금 낮추고 일조 기준 개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5000㎡→1만㎡ 이상
21일까지 의견 수렴…12월 공포 예정
경기 성남시가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낮추고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개선에 나선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미신고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조례로 60%까지 낮춘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한다. 개정안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경우 경계선에서 5m 이상만 이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구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와 설계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해 건축주의 행정 부담과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인다.
성남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덜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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