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②與 "메가특구" 野 "부동산" 입법 의지…세법은 시각차

與, 李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집중
3대 메가 프로젝트 입법 추진 가동
野는 부동산 공급…"골든타임 사수"
올해 세제개편안 두고선 공세 더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각각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분야 법안 처리에 힘을 쏟으며 입법 경쟁에 나선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두고서는 입장차가 감지된다.

연합뉴스

與, 메가 프로젝트 전방위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인공지능(AI))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처리에 힘쓴다. 주요 처리 대상에는 전력·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등이 있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법과 건축법 등 개정도 주요 과제다.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과 산업디지털전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물가 안정과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 시장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입법 속도전에도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다룬 용산공원특별법, 주가 누르기를 막는 상속·증여세법 등이 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당 워크숍에서 "국정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개혁 입법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 했다고 이주희 대변인이 전했다. 같은 날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과제 이행률이 30%대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野는 부동산 대여 투쟁·공급 집중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입법 처리에 나선다.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 청년 미래 등을 포함한 7대 분야 133개 입법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당 연찬회에서 "정기국회 동안 골든타임을 사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시도 등에 맞서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재개정과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 반도체 및 조선 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경제 회복을 입법 과제로 뒀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및 경찰 개혁에 필요한 입법안도 살필 방침이다.

협치 추구 속 세제 난항 겪나

올해도 입법 과정에서 샅바 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당 정책위원회가 정례 회동을 통한 협치를 약속했지만,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분야 등에서 여야 시각차가 엿보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단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제도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원래대로 조정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도 철회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겼지만 이를 두고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편안에 담긴 추가 증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