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민주당, 도정 흔드는 정치 공세 멈춰야"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관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영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도정을 흔드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을 위한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박완수 도지사 선거캠프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이들은 "최근 박 도지사 선거캠프를 둘러싼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라며 "기각이 사건의 유·무죄 최종 판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관권선거 및 딥페이크 공작 사태라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를 요구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유죄를 전제로 누군가를 몸통과 윗선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책임부터 요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몸통, 윗선을 규정하고 수사 방향까지 제시하며 도정을 흔드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도민을 위한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사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이나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구체적 혐의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의원들은 "의혹은 철저히 밝혀야 하고, 수사를 통해 잘못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전제하고 정치적 책임까지 규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서 "지금은 정치적 주장보다 사실이, 예단보다 수사 결과가 우선돼야 할 때"라며 "정치적 공방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넘어 도정 전반을 흔드는 일까지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도지사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다"며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지켜보고, 잘못이 확인되면 도지사에 대한 지적이나 요구도 할 각오"라고 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은 남은 수사와 사법절차를 엄중히 지켜보며 도민의 삶과 경남의 현안을 챙기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이 박완수 도지사 선거캠프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D 씨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영상 제작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숙소, 급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고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은 경찰은 A 씨 등 9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선거 직후 경남도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 몸통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하고 박 도지사에게 책임 있는 설명과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