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건비·유류비 등 청구…法, 전액 인정
온라인 협박글로 인한 비용 전액배상 첫 사례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려 경찰력을 투입하게 한 20대가 12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온라인에 올라온 협박글로 발생한 치안 행정 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첫 사례다.

지난해 8월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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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국가가 협박글 작성자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11시15분께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관련 뉴스 영상 댓글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용의자를 추적해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특공대 등을 포함해 총 277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신세계 폭파' 거짓글 대가는 1200만원…치안배상 전액 인정 원본보기 아이콘

법원은 피고 A씨에게 국가가 청구한 1256만7881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청구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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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며 "공중협박범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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